시험을 치르지 않을 권리
주절주절 : 2008/12/19 11:50
'2008/12'에 해당되는 글 5건
민주주의의 후퇴?
주절주절 : 2008/12/17 08:47
민주주의의 후퇴
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의사 결정시 (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이다. 간단하게 ‘국민(國民)이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사상이나 체제’라고도 표현한다. - wiki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현 정권이 반민주주의인가? 전혀. 온전히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권이다.
시민권이 침해당한다고? 어떤 시민?
나는 기억한다. 지난 정권에서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에 정권이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지난 정권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권이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민주주의의 후퇴?
천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현재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있었다.
기만의 모습으로.
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의사 결정시 (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이다. 간단하게 ‘국민(國民)이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사상이나 체제’라고도 표현한다. - wiki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현 정권이 반민주주의인가? 전혀. 온전히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권이다.
시민권이 침해당한다고? 어떤 시민?
나는 기억한다. 지난 정권에서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에 정권이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지난 정권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권이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민주주의의 후퇴?
천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현재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있었다.
기만의 모습으로.
